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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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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위원은 “현재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는 전체 89건 중 일부”라면서 “이 정도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 불법 정보는 개별 심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허용하지 않은 IFRAME: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법 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89건중 17개만 차단조치하고 나머진 그대로둠

사실상 나라에서 사적제제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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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지나친 어그로/분란/분탕/욕설/혐오성 발언(댓글)은 무통보 삭제됩니다.
1등 dd 2020.09.14. 19:08
우덜식 공개인데 이걸 옹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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