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 PC) 키보드 J 버튼 , 모바일) 우측 하단 랜덤버튼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유머 "상대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개정안 발의.gisa

  • mnnm mnnm
  • 조회 수 191
  • 댓글 2

ce484953a51a04c2ca1b3f818373fb07_1605755858_26.png


ce484953a51a04c2ca1b3f818373fb07_1605755858_35.png
ce484953a51a04c2ca1b3f818373fb07_1605755858_42.png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43970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첨부 3

  1. ce484953a51a04c2ca1b3f818373fb07_1605755858_26.png
    (File Size: 12.1KB/Download: 1)
  2. ce484953a51a04c2ca1b3f818373fb07_1605755858_35.png
    (File Size: 408.7KB/Download: 1)
  3. ce484953a51a04c2ca1b3f818373fb07_1605755858_42.png
    (File Size: 20.4KB/Download: 1)

댓글 2

지나친 어그로/분란/분탕/욕설/혐오성 발언(댓글)은 무통보 삭제됩니다.
1등 ㅇㅇ 2020.11.19. 14:43
이거 여자가 녹음한거일때도 처벌되나 우리나라는 남자가 성폭력당해서 신고해도 안받아준다던데
2등 지능이있다면 2020.11.19. 17:36
본문의 예도 성관계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녹음 한 경우를 예로 들고, 유포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 기존 법을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말하는거 보니,
기자가 이해를 잘 못하고 기사를 썼거나, 일부러 자극적으로 오해하도록 기사를 쓴 경우로 보여짐.

지금도 내가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음 하는 것은 불법 아님.
유포하는게 불법이고, 대화 당사자도 아닌데 상대방(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 하는게 불법으로,
자기방어를 위해서 한 행위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는 '상대방'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이라고 돼있지만, 말 했듯이 내가 대화 당사자 일 때는 적용 안 됨.

기존 법을 바꾼다는 내용 없이 처벌 수위만 올린다는 것으로 보아,
내가 원나잇을 하는데 여자가 꽃뱀으로 의심 돼서 내가 녹음 하는건 유포하지만 않으면 상관 없음.

댓글 쓰기

0%
0%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머게시판 이전하였습니다. 리자 20.02.03.13:43 5431 0
공지 게시판 이용안내 (19/08/01 개정) 4 image 리자 19.08.01.02:32 11991 0
공지 필독) 자유게시판 및 인물게시판 오픈관련 공지 8 image 리자 19.08.01.16:38 11194 1
공지 필독) 움짤저장소 자체제작컨텐츠 안내 (05/06일 7차수정) 2 리자 19.07.18.16:56 25360 2
공지 (2차업데이트) 우리동네 마스크 판매점 검색기 설치안내 1 image 리자 20.03.11.00:59 9351 0
공지 [1차 수정 : 20/02/09] 사이트 디자인 개선 및 기능 업데이트 안내 1 image 리자 20.02.09.21:22 8381 0
공지 [필독] 단축키 변경 및 새기능 안내 image 리자 19.09.20.23:44 9828 0
공지 게시글/댓글 삭제요청방법 image 리자 18.12.13.23:14 9329 0
공지 의료/의학 움짤 게시판 이용안내. 리자 18.12.10.23:52 7234 5
20209 유머
image
mnnm 20.12.01.21:08 51 0
20208 유머
image
mnnm 20.12.01.21:07 46 0
20207 유머
image
mnnm 20.12.01.21:06 37 0
20206 유머
image
mnnm 20.12.01.21:06 40 0
20205 유머
image
mnnm 20.12.01.21:05 35 0
20204 유머
image
mnnm 20.12.01.21:04 41 0
20203 유머
image
mnnm 20.12.01.21:03 33 0
20202 유머
image
mnnm 20.12.01.21:02 36 0
20201 유머
image
mnnm 20.12.01.21:02 37 0
20200 유머
image
mnnm 20.12.01.21:01 42 0
20199 유머
image
mnnm 20.12.01.21:00 35 0
20198 유머
image
mnnm 20.12.01.20:59 35 0
20197 직공/제작
image
anonym 20.12.01.20:33 38 0
20196 직공/제작
image
anonym 20.12.01.20:33 37 0
20195 직공/제작
image
anonym 20.12.01.20:32 22 0
20194 직공/제작
image
anonym 20.12.01.20:32 31 0
20193 직공/제작
image
anonym 20.12.01.18:53 33 0
20192 직공/제작
image
anonym 20.12.01.18:52 51 0
20191 유머
image
mnnm 20.12.01.18:32 56 0
20190 유머
image
mnnm 20.12.01.18:32 73 0
20189 유머
image
mnnm 20.12.01.18:31 60 0
20188 유머
image
mnnm 20.12.01.18:30 63 0
20187 유머
image
mnnm 20.12.01.18:29 56 0
20186 유머
image
mnnm 20.12.01.18:28 31 0
20185 유머
image
mnnm 20.12.01.18:28 54 0
20184 유머
image
mnnm 20.12.01.18:27 47 0
20183 유머
image
mnnm 20.12.01.18:26 49 2
20182 유머
image
mnnm 20.12.01.18:25 59 0
20181 유머
image
mnnm 20.12.01.18:24 58 0
20180 유머
image
mnnm 20.12.01.15:39 1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