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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판사에게 욕했다고, 징역 3배로 늘린 판사

Boney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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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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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어그로/분란/분탕/욕설/혐오성 발언(댓글)은 무통보 삭제됩니다.
1등 지능이있다면 21.06.10. 17:37
참고로.
월권이자 위법 행위임.
이미 결정한 판결을 선언 중에 지가 욕 먹어서 기분 나쁘다고 변경 할 권한 따위 없음.
욕 먹어서 기분 나쁜건 법정모독죄로 처벌 할 수 있는데, 그냥 지가 기분 나쁘니까 남의 인생이고, 지가 무슨 신으로라도 착각하고 저 짓거리 한건데,
저놈이 이번에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배상 청구권 인정하지 않겠다고 정치 판결 한놈임.
그리고 당연히 법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판결하는것 또한 월권이자 위법 행위임.

판새 검새 같은 법새들이 얼마나 썩었고, 지들이 초법적인 존재라 착각하는지 잘 알려주는 사례임.

체포나 증거 수집 같은 현장 인력만 남기고,
판단을 내리는 모든 직군은 AI로 교체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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