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참고로

윤창호 법에서 음주 운전 재범 가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 8월에 위헌 판결 나고

23년 1월에 재범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 4일에서부터야 본격 시행에 들어감..

 

윤창호 법 무효화로 22년 8월부터 23년 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