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습기 살균 피해자 10명 국가상대 손배소
2016년 1심 국가의 배상 책임 불인정
10명 중 5명 불복 항소 결정
2024년 2월 항소심 피해자들 일부 승소 판결
신고 집계된 사망자가 1751명이었는데
국가 배상 책임 소송만 10년이 되었고 대법원까지 감
2014년 가습기 살균 피해자 10명 국가상대 손배소
2016년 1심 국가의 배상 책임 불인정
10명 중 5명 불복 항소 결정
2024년 2월 항소심 피해자들 일부 승소 판결
신고 집계된 사망자가 1751명이었는데
국가 배상 책임 소송만 10년이 되었고 대법원까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