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익명_13819 2024.08.06 13:07:55 출처: 예약발행 일시: 글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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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