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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참고로

윤창호 법에서 음주 운전 재범 가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 8월에 위헌 판결 나고

23년 1월에 재범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 4일에서부터야 본격 시행에 들어감..

 

윤창호 법 무효화로 22년 8월부터 23년 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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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ㅇㅇ
ㅇㅇ
  • 2023.04.11
160대 맞아서 죽었는데 1년 6개월임 그게 살인 ㅋㅋ

이 댓글을

익명
익명
  • 2023.04.12
18 개 x 같은 개한민국

이 댓글을

익명
익명
  • 2023.04.12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법원 그리고 사회정의를 갉아먹는 전관...반드시 없어지고 개혁되어야 악들이다.

이 댓글을

익명
익명
  • 2023.04.12
음주운전 포함 전과4범이 대선후보로 천6백만원의 지지를 얻었고 국회의원으로 야당의 당대표까지 하는 대한민국이다..김새론 사건ㆍ신혜성 사건에 대해 일부 팬덤 있는자들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인간도 당대표도 하는 판국에 왜 자신들의 스타에게 가혹한 잣대를 대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다...나랏꼴이 처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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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To. 익명
댓글 꼬라지 보니 나라가 왜 이 모양 이꼴이 됐는지 대충 짐작이 된다.

이 댓글을

익명
To. 익명
지능
지능이있다면
  • 2023.04.12
이런 저능아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안 되는거임.
정치에 미쳐 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고 지 지능 낮은거 뽐내고 사는데,
1. 이재명의 음주운전에는 어느정도 참작 사유가 있고, 참작 사유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당시 시대에는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긴 커녕 나라에서 세금 뜯으려고 하는 개짓거리 정도로 인식 됐었음.
2. 지능 답게 가난한 삶을 살아서 은연중에 오타 친 모양인데 1600만원이 아니라 1600만명 이겠지. 가난해서 돈돈 거리면서 사느라 숫자 뒤에 화폐 단위가 자동으로 입에 붙더냐?
3. 지능이 낮아서 글에 기승전결이 없어서 정리 해주기가 힘든 수준인데, 아무튼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게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관대한 사람을 주체로 하는 얘기를 하면서 포커스는 잘못을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네?
4.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이유는 윤창호 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치 연예에만 미쳐서 기본적인 상식이나 선택적 기억력 때문에 이해를 못할까봐 풀어 얘기 해주자면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인데,
이게 별 다른 주목도 못 받다가 갑자기 위헌 판결이 났던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주 잘 알고 있겠지?
지령 받고 댓글이나 쓰는 벌레면 모를 수도 있을거 같으니 얘기 해주자면,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는 현 정권의 충실한 개새끼이자, 그 개새끼의 개새끼가 집행유예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잡혀 들어가서 최소 5년 이상을 감방에 쳐박히게 된 상황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라는 정황을 봤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만든 법을 국민의힘 정권에서 없애 버렸다는게 팩트란다.

정치에 눈이 쳐 돌아가지고 그 낮은 지능으로 돌려 까보겠답시고 글을 쓰는데,
글의 포커스도 제대로 못 맞추고,
돈이 궁한 거지라도 되는지 명 을 붙여야 하는 단위에 뜬금없이 원을 갖다 쓰고,
귀결 되는 논리나 주장도 없이 하늘에서 고래 날라 다니는 소리나 쳐하고 있는게,
처참한건 나라 꼴이 아니라 니 지능 같다.

나도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면허 뺏어 버리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거나, 태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너랑 달리 제대로 된 지능이 있어.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이 이렇게 약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데,
너처럼 정치에 눈이 쳐돌아서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지능 낮은 놈들을 보면 역겹다 진짜.
일베 가서 쳐 놀아라.
너랑 비슷한 지능과 비슷한 말솜씨를 가진 애들이 잔뜩 있을테니까.

이 댓글을

  • 2023.04.14
아니 음주운전에 사람죽이고 3년??
평생에 경찰서에 가볼일 없는 우리같은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만 손해아닌가
형량좀 올려라 제발 처벌 강하게 해야 범죄율 조금 이라도 줄지...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저런일 생기고나면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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