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3년 전 이맘때쯤에 120키로쯤 되는 여자 강간하지 않았다는거 증명 할 수 있음? 뭔 말 같잖은 소리심? 365일 24시간 내 스스로를 녹화하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내 행적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공백이 존재하는 시간에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그걸 뭔 수로 무죄를 증명하는데?
법정증거주의라는 개념..은 몰라도 우리나라말 알면 대충 뭔 뜻인지 이해하겠지. 저 경우 실제로 범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유죄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겠지?
뭐 어디서 어설프게 주워 듣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입증 책임은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거지 무죄인 사람은 무죄를 입증 할 필요가 없어 365일 24시간 내내 스스로를 촬영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아예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양형 기준이 우리나라는 엄벌이 아니라 교화라 그런거임 그러니 수사에서 이새끼 진범이 확실합니다 하니까 판사가 괘씸해 한거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진짜 범인이라도 증거 부족한데 판사가 기분따라 너 범죄자 하는 사법부가 아님 무죄 나옴 그러니 수사를 개떡같이 하니 검사가 기소 한거고 양형을 재시하는 거임 또한 우리나라는 연속으로 형기를 늘려 주지 않는데 이미 다른 죄도 걸렸기 때문에 감형 시켜 주는거임 물론 판사가 양형을 마음대로 법태두리 안에서 정하는건 맞긴한데 판사를 욕하긴 애매한 부분이 많음
이래서 원님 재판이라는 거....
판사 앞에서 싹싹 빌어라라고 가르치는 데 판사 앞에서 비는 거랑 유무죄랑 무슨 상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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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 같잖은 소리심?
365일 24시간 내 스스로를 녹화하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내 행적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공백이 존재하는 시간에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그걸 뭔 수로 무죄를 증명하는데?
법정증거주의라는 개념..은 몰라도 우리나라말 알면 대충 뭔 뜻인지 이해하겠지.
저 경우 실제로 범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유죄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겠지?
뭐 어디서 어설프게 주워 듣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입증 책임은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거지
무죄인 사람은 무죄를 입증 할 필요가 없어
365일 24시간 내내 스스로를 촬영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아예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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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잘못 없지 수사를 개판으로 한 견찰이 책임져야지 화살이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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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문제고, 판사 잘못 맞음.
판사들 싸그리 없애 버리고 ai도입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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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이 우리나라는 엄벌이 아니라 교화라 그런거임 그러니 수사에서 이새끼 진범이 확실합니다 하니까 판사가 괘씸해 한거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진짜 범인이라도 증거 부족한데 판사가 기분따라 너 범죄자 하는 사법부가 아님 무죄 나옴 그러니 수사를 개떡같이 하니 검사가 기소 한거고 양형을 재시하는 거임 또한 우리나라는 연속으로 형기를 늘려 주지 않는데 이미 다른 죄도 걸렸기 때문에 감형 시켜 주는거임 물론 판사가 양형을 마음대로 법태두리 안에서 정하는건 맞긴한데 판사를 욕하긴 애매한 부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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