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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차량운전자 과실로 판결한 사고
  • 익명_36792
  • 2024.05.15 17:24:57
  • 조회 수: 295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부상입음

 

고등법원 : 노란불에 안 멈추고 진입한 건 잘못 없다
대법원 : 차량은 멈췄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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