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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있다면
  • 2021.09.08
1.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이 안되는거지, 민사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음.
2. 그런데 저렇게 일반 도로에 광고판이나 자기 물건 세워놓는거 자체가 불법점거에 해당해서,
저런거에 부딪치고 '니가 불법으로 구조물 세워놔서 내가 다침' 해버리면 마찬가지로 민사로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음.
3. 맞음. 길거리에 폰팔이 새끼들이나 일부 자영업자놈들 입간판이나 홍보물 세워놓는거 전부 불법임.
자기 가게 바로 앞에 깔아놔도 구청에 신고하면 싹 치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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