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찾기
유머
전체 판결을 뒤집은 개쩌는 탄원서
  • 익명_83488
  • 2024.05.26 13:14:45
  • 조회 수: 827

전체 판결을 뒤집은 개쩌는 탄원서.jpg

 

 

https://m.yna.co.kr/view/MYH20190806001700038

 


1.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권으로 적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행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약 2400만여건이며 약 230억원을 챙겼다고 함)


2. 경품 행사 당시 사용된 응모권에 1mm 글씨 크기로 "보험 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이 적혀 있고, 옆에 동의를 위한 체크 표시를 해달라고 돼 있었음.


3. 1심과 2심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묻는 문구 글자 크기가 1mm인 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


4.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을 번복해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추천
0
다른의견
0

이 게시물을

에디터 선택

※ 주의 : 페이지가 새로고침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
  • 180809
    유머
    19:58
    조회 수: 5
  • 180808
    유머
    19:56
    조회 수: 5
  • 180807
    유머
    19:54
    조회 수: 3
  • 180806
    유머
    19:53
    조회 수: 3
  • 180805
    유머
    19:52
    조회 수: 3
  • 180804
    유머
    19:51
    조회 수: 3
  • 180803
    유머
    19:50
    조회 수: 3
  • 180802
    유머
    19:49
    조회 수: 3
  • 180801
    유머
    19:47
    조회 수: 2
  • 180800
    유머
    19:45
    조회 수: 3
  • 180799
    유머
    19:44
    조회 수: 3
  • 180798
    유머
    19:39
    조회 수: 21
  • 180797
    유머
    19:38
    조회 수: 18
  • 180796
    유머
    19:35
    조회 수: 24
  • 180795
    유머
    19:34
    조회 수: 26
  • 180794
    유머
    19:32
    조회 수: 22
  • 180793
    유머
    19:31
    조회 수: 23
  • 180792
    유머
    19:29
    조회 수: 23
  • 180791
    유머
    19:25
    조회 수: 21
  • 180790
    유머
    19:24
    조회 수: 19
  • 180789
    유머
    19:23
    조회 수: 18
  • 180788
    유머
    19:22
    조회 수: 15
  • 180787
    유머
    19:19
    조회 수: 16
  • 180786
    유머
    19:17
    조회 수: 14
  • 180785
    유머
    19:15
    조회 수: 13
  • 180784
    유머
    19:14
    조회 수: 11
  • 180783
    유머
    19:13
    조회 수: 11
  • 180782
    유머
    19:10
    조회 수: 11
  • 180781
    유머
    19:09
    조회 수: 14
  • 180780
    유머
    19:07
    조회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