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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대장 사건 검찰이 제대로 조지려고 한다는 시그널.txt
  • 익명_19983
  • 2024.07.15 23:13:41
  • 조회 수: 3059

 

124.png.jpg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는데 (5년이하)

 

검찰은 보강수사 통해서 학대치사로 기소함 (징역 30년까지 가능)

 

살인죄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 뺀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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