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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배민 리뷰 함부로 달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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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지나친 어그로/분란/분탕/욕설/혐오성 발언(댓글)은 무통보 삭제됩니다.
1등 ㅇㅇ 2020.09.03. 18:40
저거 고소해도 무혐의임 쫄 필요없어요
그냥 협박해서 지우도록 지랄하는거

공익성이라 문제안됨
2등 샤방이 2020.09.04. 09:32
협박죄,무고죄로 맞고소 하셈.
3등 필요없어 2020.09.04. 13:50
사실을 기반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포한 발언은 고소 불가능함.
음식점 리뷰에 음식에 대한 사실적 평가를 올리는 것은,
리뷰의 역할 자체가 먹은 사람들의 감상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배달을 시킬지 말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공공의 이익 목적이므로
어지간한 욕설적 표현을 섞지 않고 개인적,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것은 고소 불가능함.

애초에 저 사람 댓글 단 수준보면 고소장 쓸 줄도 모를것임.

+ 저런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자영업자 장사 안 된다는 소리하고 다님.
+ 고소 한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음.
+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고소가 성립 되었을때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데, 저건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못할 것이라 무고죄 또한 성립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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